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Elpis Studio(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oberShield"(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금주·금연 의사결정 보조 정보 도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웹 서비스
2.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회원":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계정을 부여받은 이용자
4. "기관 이용자": B2G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를 관리하는 보건소·기업 등의 기관
5. "콘텐츠":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글, 사진, AI 대화 등
6. "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정보 등 — FTND/AUDIT 평가 점수, 음주·흡연 기록 등을 포함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 앱 내 공지합니다(불리한 변경 시 30일, 그 외 7일).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이용자는 이메일, 소셜 로그인(Google, 카카오) 또는 OTP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가입 시 출생연도를 확인하며, 만 14세 미만이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계정 및 데이터를 삭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3.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민감정보 별도 동의: 음주·흡연 기록, 갈망 기록, FTND/AUDIT 평가 점수 등 건강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절차에서 일반 개인정보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PIPA §23).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음주·흡연 기록 관리 및 통계 (의사결정 보조 정보)
2. AI 코칭 (금주·금연 정보 제공, 의료·심리 상담 아님)
3. 위치 기반 안전구역 알림 (사용자가 설정한 위험구역 접근 시 알림 표시)
4. 운전 전 안전 알림 (블루투스 연동, 발화 미보장)
5. 커뮤니티 (게시글, 익명 지원 — 사용자 콘텐츠는 회사 견해 아님)
6. 업적·칭호 시스템
7. 저축 목표 관리
8. 기관 관리 대시보드 (B2G — 기관 관리자에게는 비식별화 통계만 제공)

제6조 (서비스 요금 및 결제)

1. 서비스는 무료(FREE) 및 유료(PREMIUM)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2. FREE 등급은 기본 기능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PREMIUM 등급은 월간/연간 구독 방식으로 제공되며, Google Play 또는 App Store를 통해 결제됩니다.
4. 구독 해지는 각 스토어의 구독 관리에서 가능하며, 해지 후 남은 기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환불은 각 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권은 보장됩니다(디지털 콘텐츠 사용 개시 전 7일 이내).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를 비방, 협박, 괴롭히는 행위
4. 커뮤니티에 욕설, 혐오 표현, 불법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행위
7. 가족 알림 기능에 등록되는 가족 구성원의 사진·이름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하는 행위

제8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제7조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경고, 일시 정지,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콘텐츠 게시 시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44-2 임시조치).
3. 닉네임 필터링에 의해 부적절한 닉네임은 자동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콘텐츠의 권리)

1.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의 이용을 회사에 허락합니다(비독점·전 세계·로열티 무료 라이선스).
3. 회사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서비스 외부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비 교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사항)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우선합니다.

제12조의2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 사업자 정보 (제19조제1항제1호): 상호 엘피스(ELPIS) / 사업자등록번호 510-29-69318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42번길 5, 202호(광안동, 제이하우스4) / 전화번호 010-9821-4884 / 이메일 chrislee.krh@gmail.com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제2호):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앱 설정에서 위치 기능 비활성화, 즉시 적용),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도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제3호): ①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위험구역 접근 시 알림(지오펜스) ② 블루투스 차량 연결 기반 음주운전 의심 상황 알림 ③ SOS 발송 시 이용자가 지정한 비상연락처에게 현재 위치 링크 전송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제4호): 보유근거 —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보존). 보유기간 — 확인자료(음주운전 의심 알림 기록 등)는 이용자가 해당 기록을 삭제하거나 회원을 탈퇴할 때까지 보유하며, 탈퇴 시 지체 없이(최대 30일 이내) 파기합니다.
5.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제4의2호): 보유목적 — 위 제3호의 서비스 제공. 보유기간 — 안전구역 판정용 GPS 원좌표는 판정 즉시 파기(저장하지 않음), 위험구역 좌표·반경은 이용자가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할 때까지 이용자 기기에만 암호화 보관, 음주운전 의심 알림 기록에 포함된 좌표는 이용자가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할 때까지 암호화 보관.
6.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호 · 시행령 제23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항 — 통보 방법은 아래 「제3자 제공에 관한 고지」에 따릅니다.

제3자 제공에 관한 고지 (제19조제2항·제3항): SOS 기능은 이용자가 지정한 비상연락처(제3자)에게 현재 위치를 전송합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실행할 때에만 동작하며, 제공받는 자·제공일시·제공목적은 이용자에게 통보됩니다. SOS는 이용자 본인이 매회 직접 실행하고 발송 전 확인 단계를 거치며, 발송 대상과 결과를 앱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3항의 즉시 통보).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2. 사전 통지: 분쟁 당사자는 소(訴) 제기 전에 30일 이상 서면으로 분쟁 내용과 해결 요구사항을 통지하고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4. 법정 손해배상 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1인당 손해배상액은 동법이 정하는 한도(현재 300만원)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5. 청구권 시효: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청구권은 청구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한국 민법상 일반 시효 준수).

제13조의2 (자료 제공 및 영장 정책)

1. 회사는 적법한 영장·법원 명령 등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제3자(검찰·변호인 포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적법한 영장 수령 시에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시도합니다(법률에 의해 통지가 금지되지 않는 한).
3. 이용자의 음주·흡연 기록 및 위치 로그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용자 기기에 우선 저장되며, 회사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최소화됩니다.
4. 회사는 연 1회 영장·법집행 요청 통계(Transparency Report)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언어 우선)

본 약관은 한국어와 영어 등 다국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번역본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국어 본을 우선합니다.

제15조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자 추가 권리 — CCPA/CPRA)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는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CCPA, 2018)와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CPRA, 2023) 시행에 따라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1. Right to Know: 회사가 수집·처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 출처, 처리 목적, 제3자 공유 여부의 열람
2. Right to Delete: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3. Right to Correct: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정정 요청
4. Right to Opt-Out of Sale/Sharing: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광고 공유하지 않습니다(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
5. Right to Limit Us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민감정보(건강·위치 등)의 사용 제한 요청
6. Right to Non-Discrimination: 위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권리 행사: chrislee.krh@gmail.com 으로 요청. 신원 확인 후 45일 이내 처리(연장 시 추가 45일).

제16조 (EU/EEA/UK 거주자 추가 권리 — GDPR/UK GDPR)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영국(UK) 거주자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및 UK GDPR에 따라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1. Article 13 — Information: 처리 목적·법적 근거·보유 기간·수신자 정보 제공
2. Article 15 — Right of Access: 본인 데이터 열람
3. Article 16 — Right to Rectification: 부정확한 데이터 정정
4. Article 17 —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데이터 삭제
5. Article 18 — Right to Restriction: 처리 제한
6. Article 20 — Right to Data Portability: 데이터 이동권 (구조화된 형식)
7. Article 21 — Right to Object: 처리 반대
8. Article 22 — Automated Decision-Making: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 (회사는 자동화된 프로파일링을 통한 법적 효력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외이전 보호조치: 회사는 EU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2021/914) 및 Anthropic의 DPA(SCC 포함)를 적용하여 미국 소재 처리자에 안전하게 이전합니다.

권리 행사 또는 침해 신고: chrislee.krh@gmail.com / EU 거주자는 거주 회원국의 데이터 보호 감독 기관(Data Protection Authority)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예: 영국 ICO, 프랑스 CNIL, 독일 BfDI).

제17조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2026.09.11 개정 시행 명시)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반복 위반 또는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매출 대비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회사는 본 강화된 보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안 점검(KISA 자가진단), 개인정보 영향평가,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시행합니다.

제18조 (미국 거주자 — 중재 및 단체소송 포기 옵션, 30일 옵트아웃)

1. 적용 대상: 본 조는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한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게는 강행규정이 우선합니다.
2. 중재 합의: 미국 거주자가 본 조에서 옵트아웃하지 않는 한,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Consumer Arbitration Rules에 따른 개별 중재로 해결합니다. AAA 규정과 본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3. Class Action 포기: 미국 거주자는 단체소송(class action)·집단 중재(class arbitration)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본 포기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분쟁은 §13의 기본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로 이전됩니다.
4. 30일 옵트아웃 권리: 미국 거주자는 회원가입 후 30일 이내에 chrislee.krh@gmail.com 으로 "Arbitration Opt-Out" + 이메일 주소 + UID 명시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본 조 전체로부터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 시 본 조 제2~3항이 적용되지 않고 §13이 적용됩니다. 옵트아웃 행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5. Mass Arbitration 절차: 동일 변호인 또는 조정 단체에 의해 25건 이상 유사한 중재가 제기되는 경우, AAA Mass Arbitration Rules(2024) 또는 JAMS Mass Arbitration Procedures(2024)에 따라 일괄 처리됩니다.
6. 예외: 소액사건 법원(Small Claims Court) 제소, 지식재산권 침해 청구, 명령적 구제(injunctive relief)는 본 조의 중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13의 기본 절차를 따릅니다.
7. 본 조의 무효: 본 조가 적용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분만 분리되어 무효로 처리되며 나머지 약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중재 vs 소송 — 사용자 권리 안내: 중재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신속·저비용이지만 항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미국 거주자는 위 4항의 30일 옵트아웃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 (미국 Health Breach Notification Rule 준수)

회사는 미국 FTC Health Breach Notification Rule(16 CFR Part 318, 2024-07-29 확장안) 적용 대상임을 인식하고, 미국 거주자에 영향이 있는 침해 사고 발생 시 60일 이내 FTC 및 영향 받는 사용자에 통지합니다. 광고 추적 픽셀(Meta Pixel·Google Analytics·Pinterest·TikTok 등)은 일체 사용되지 않으며, 음주·흡연 기록 등 건강 데이터는 광고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결제 분쟁 처리 정책 — 계정 정지 금지)

회사는 다음을 표명합니다.

• 이용자가 신용카드 발급사 또는 스토어(App Store/Google Play)를 통해 결제에 대한 환불·차지백·이의 제기를 한 사실만으로 회사가 이용자의 계정·서비스 이용을 정지·해지하지 않습니다.
• 본 조항은 FTC v. Match Group 2025($14M, billing dispute 시 계정 정지가 ROSCA 위반) 사례에 대한 사전 명시 약속입니다.
• 다만 이용자가 동일한 결제에 대해 환불을 받은 후 계속해서 유료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유료 기능만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계정 자체는 유지).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며, 2026년 5월 4일 v3 강화판은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5월 13일 v3.1(중재 옵션·HBNR·결제 분쟁 정책 명시 추가)은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